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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UNION 꼭 봐야 할 행정법 핵심기출 OX

저자 MGI메가고시연구소 |
출판사 인해
ISBN 9791155772881 |
출간일 2017년 05월 25일 |
페이지 37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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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소개

1. 꼭 봐야 할 핵심기출문제만을 엄선하였습니다.
시간을 고려하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꼭 봐야 할 핵심기출문제”만을 엄선하여 제시하였습니다.
2. 기본 3법의 경우 사법시험과 법원행정고시 기출문제까지 추가하였습니다.
사법시험과 법원행정고시에서 출제된 기출문제(3개년) 중 변호사시험에 다시 출제될 수 있는 문제는 모두 분석하여 제시하였습니다.
3. [신뢰할 수 있는 최종 정리용 교재]를 지향하였습니다.
모든 기출문제를 전수 분석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 직접 풀어보는 과정을 정밀하게 진행함으로써 최종 정리용 교재로서 수험효과성을 극대화하고 감성품질을 창출하였습니다.

도서 목차

제1편 행정법 통론 11
제1장 행 정 12
제1절 통치행위 / 12
제2장 행정법 14
제1절 공법과 사법의 구별 / 14
제2절 법치행정의 원리 / 16
제3절 행정법의 법원 / 18
제1항 행정법의 법원 * 18
제2항 행정법의 일반원칙 * 20
제4절 행정법의 효력 / 29
제3장 행정상 법률관계 30
제1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 30
제2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 30
제1항 개인적 공권 일반 * 30
제2항 특수한 개인적 공권 * 31
제3절 특별권력관계이론 / 32
제4절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 33
제1항 공법상 사무관리·부당이득 * 33
제2항 사인의 공법행위 * 34
제3항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 * 35

제2편 행정작용법 41
제1장 행정입법 42
제1절 법규명령 / 42
제1항 의의 및 종류 * 42
제2항 법규명령의 한계 * 43
제3항 법규명령의 하자 * 46
제4항 법규명령에 대한 통제 * 47
제2절 행정규칙 / 49
제1항 의의 및 종류 * 49
제2항 행정규칙의 효력 * 50
제3항 행정규칙에 대한 통제 * 51
제3절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과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 52
제1항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 52
제2항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법령보충규칙) * 52

제2장 행정행위 54
제1절 행정행위의 의의 / 54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 54
제1항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 54
제2항 단계적 행정행위-사전결정과 부분허가 * 56
제3항 허 가 * 58
제4항 특 허 * 63
제5항 인 가 * 64
제6항 공 증 * 67
제3절 행정행위의 부관 / 68
제1항 부관의 의의 및 종류 * 68
제2항 부관의 사항적·내용적·시간적 한계 * 69
제3항 부담의 하자와 부담의 이행행위인 법률행위의 효력 * 71
제4항 부관에 대한 행정쟁송 * 72
제4절 행정행위의 효력발생요건(송달·고시·공고) / 73
제5절 행정행위의 효력 / 75
제1항 공정력 * 75
제2항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 76
제3항 불가쟁력·불가변력·집행력 * 80
제6절 행정행위의 하자 / 82
제1항 무효인 행정행위와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 * 82
제2항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 * 85
제3항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 87
제4항 행정행위의 하자의 치유 * 93
제7절 행정행위의 취소·철회 / 94
제1항 행정행위의 취소 * 94
제2항 행정행위의 철회 * 97
제3장 그 밖의 행정의 주요행위방식 101
제1절 확 약 / 101
제1항 의의 및 처분성 인정여부 * 101
제2항 확약의 실효 * 102
제2절 행정계획 / 102
제1항 법적 성질(행정계획의 처분성) * 102
제2항 행정계획의 효력 * 104
제3항 계획재량이론 * 106
제4항 권리구제 * 108
제5항 계획변경·존속·폐지청구권 * 108
제3절 공법상 계약 / 110
제4절 행정상의 사실행위 / 113
제5절 행정지도 / 114
제6절 비공식적 행정작용 / 116

제3편 행정절차·행정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 117
제1장 행정절차 118
제1절 서 설 / 118
제2절 적용범위 / 119
제3절 처분의 공통절차 / 120
제1항 처분의 방식 * 120
제2항 처분기준의 설정·공표 * 121
제3항 처분의 이유제시 * 121
제4절 불이익처분의 절차 / 123
제1항 처분의 사전통지 * 123
제2항 의견청취절차(청문·공청회·의견제출) * 125
제5절 절차하자의 독자적 위법사유 / 129
제6절 인·허가 의제 / 129
제2장 행정정보공개 131
제1절 정보공개청구권자 / 131
제2절 정보공개의무자 / 132
제3절 공개 및 비공개대상정보 / 134
제1항 공개대상정보 * 134
제2항 비공개대상정보 * 135
제4절 청구인의 불복절차 / 138
제1항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 138
제2항 행정소송 * 138
제5절 제3자의 불복절차 / 141
제3장 개인정보보호제도 142

제4편 행정상의 의무이행확보수단 143
제1장 행정강제 144
제1절 행정상 강제집행 / 144
제1항 대집행 * 144
제2항 이행강제금 * 151
제3항 직접강제 * 153
제4항 행정상의 강제징수 * 153
제2절 행정상 즉시강제 / 155
제3절 행정조사 / 156
제2장 행정벌 159
제3장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163
제1절 과징금 / 163
제2절 가산금·가산세 / 165
제3절 관허사업의 제한 / 165
제4절 명단공표 / 165

제5편 행정구제법 167
제1장 행정상 손해전보 168
제1절 국가배상 / 168
제1항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168
제2항 관용차의 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 179
제3항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 180
제4항 국가배상법 제2조와 제5조의 관계 * 185
제5항 배상책임자 및 구상권 * 185
제6항 손해배상액·배상청구권 행사의 제한·배상절차 * 187
제2절 행정상의 손실보상 / 188
제1항 손실보상의 이론적 근거 * 188
제2항 손실보상청구권의 요건 * 189
제3항 보상규정의 흠결시 권리구제수단 * 191
제4항 손실보상의 내용 * 191
제3절 행정상 손해전보제도의 흠결과 그 보완 / 199
제1항 수용유사침해보상과 수용적 침해보상 * 199
제2항 희생보상청구권 * 199
제3항 결과제거청구권 * 199
제4절 공법상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 199
제2장 행정쟁송 200
제1절 행정심판 / 200
제1항 행정심판과 이의신청 * 200
제2항 행정심판의 당사자 및 관계인 * 201
제3항 행정심판기관 * 202
제4항 행정심판의 청구요건 * 202
제5항 행정심판의 가구제 * 206
제6항 행점심판의 심리 * 207
제7항 행정심판의 재결 * 207
제8항 고지제도 * 210
제2절 행정소송 / 211
제1항 개 설 * 211
제2항 취소소송의 소송물 * 212
제3항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 212
제4항 관련청구소송의 이송·병합 * 246
제5항 공동소송 및 소송참가 * 246
제6항 소의 변경 * 247
제7항 행정소송의 가구제 * 247
제8항 행정소송의 심리 * 252
제9항 위법판단의 기준시 * 253
제10항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 254
제11항 취소소송의 판결의 종류 * 259
제12항 취소소송의 판결의 효력 * 260
제13항 무효등확인소송 * 269
제14항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274
제15항 당사자소송 * 276

제6편 행정조직법 287
제1장 행정조직법 일반 288
제1절 행정주체와 행정기관 / 288
제2절 행정청의 권한의 대리와 위임 / 288
제3절 행정청 상호간의 관계 / 291
제2장 지방자치법 292
제1절 개 설 / 292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 / 293
제1항 구 역 * 293
제2항 주 민 * 293
제3항 조 례 * 300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 306
제1항 사무의 종류 * 306
제2항 사무의 구별기준 * 307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 308
제5절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 / 312
제6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관여(지도·감독) / 312
제1항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 * 312
제2항 시정명령 및 취소·정지 * 313
제3항 직무이행명령 * 316
제3장 공무원법 318
제1절 공무원관계의 발생·변경·소멸 / 318
제1항 임 명 * 318
제2항 전 보 * 320
제3항 직위해제 * 321
제4항 공무원관계의 소멸 * 321
제2절 권익의 보장 및 행정구제 / 322
제1항 소 청 * 322
제2항 행정소송 * 324
제3절 공무원의 권리·의무·책임 / 325
제1항 공무원의 재산상 권리 * 325
제2항 직무명령의 적법요건과 부하공무원의 심사권 * 325
제3항 공무원의 의무 * 325
제4항 공무원의 징계책임 * 327
제5항 공무원의 변상책임 * 328

제7편 특별행정작용법 329
제1장 경찰행정법 330
제2장 급부행정법 331
제1절 공물법 / 331
제1항 공물의 개념 및 종류 * 331
제2항 공물의 성립과 소멸 * 331
제3항 공물의 법적 특색 * 334
제4항 공물관리와 공물경찰 * 336
제5항 공물의 사용관계 * 336
제2절 자금지원행정 / 342
제3장 공용부담법 343
제1절 부담금 / 343
제2절 공용제한 / 343
제3절 공용수용 / 343
제1항 공용수용의 절차 * 343
제2항 공용수용의 효과 * 352
제3항 환매권 * 352
제4절 공용환지·공용환권 / 356
제1항 공용환지 * 356
제2항 공용환권 * 356
제4장 지역개발행정법 361
제5장 환경행정법 361
제6장 조세법 362

판례색인 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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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진 2017.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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