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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Caps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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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차강진 |
출판사 학연
ISBN 9791158241926 |
출간일 2017년 06월 21일 |
페이지 35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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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목차

제1편 헌법재판론
[1] 위헌법률심판 6
[2] 재판의 전제성(실질적 요건) 6
[3] 간접적용되는 법률과 재판의 전제성 8
[4] 법원의 제청(형식적 요건) 9
[5] 위헌법률심판의 대상 9
[6] 헌법불합치결정 11
[7] 한정위헌결정(한정합헌결정) 12
[8] 위헌결정의 기속력 12
[9]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 12
[10] 기속력의 범위 14
[11] 형벌법규에 대한 위헌결정의 소급효 제한 15
[12] 비형벌법규에 대한 예외적인 소급효 인정 범위 15
[13]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적법요건 18
[14]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 20
[15] 한정위헌을 구하는 헌법소원(법률의 해석에 대한 헌법소원) 22
[16]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인용결정의 효력 23
[17]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과 한정위헌결정 23
[18] 권한쟁의심판의 적법 요건 23
[19] 권한쟁의심판과 국가기관의 당사자 능력(청구인 능력) 24
[20]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 적격(청구인 적격) 26
[21] 제3자 소송담당의 문제 26
[22] 권한쟁의심판의 대상(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 28
[23] 권한의 침해 또는 침해할 현저한 위험 30
[24] 권한쟁의심판과 권리보호이익 34
[25]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 34
[26] 권한쟁의심판과 소의 취하 34
[27] 헌법소원심판의 일반적 요건 35
[28] 공법인의 헌법소원심판 청구인능력 35
[29] 대통령의 기본권 주체성 인정 여부 36
[30] 법인의 헌법소원심판 청구인능력 37
[31] 헌법소원심판의 대상(공권력) 37
[32] 헌법소원심판대상으로서의 입법작용 40
[33] 헌법 규정의 헌법소원심판 대상성 41
[34] 법규명령의 헌법소원심판 대상성 41
[35] 행정규칙의 헌법소원심판 대상성 42
[36] 통치행위에 대한 사법심사 43
[37] 권력적 사실행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44
[38] 검사의 불기소처분 대한 헌법소원심판 44
[39]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46
[40]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46
[41] 입법부작위의 유형과 헌법소원심판 46
[42] 행정입법 부작위(행정권력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47
[43]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 및 그에 대한 침해 49
[44] 자기관련성 및 제3자의 경우 52
[45] 시혜적(수혜적) 법률과 자기관련성 55
[46]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과 그 예외 55
[47] 현재성 요건 및 그 완화 57
[48] 보충성의 원칙과 예외 57
[49] 권리보호이익의 원칙과 예외 59
[50] 헌법소원심판과 청구기간 61
[51] 헌법소원심판과 변호사 강제주의 61
[52] 헌법소원심판과 가처분 62

제2편 헌법총론
[53] 헌법규정에 대한 위헌 심사 66
[54] 헌법전문의 법적 성격과 규범적 효력 70
[55] 국민주권의 원리 71
[56] 국민주권원리의 실현 71
[57] 자유민주주의원리 72
[58] 사회국가원리 72
[59] 문화국가원리 73
[60] 법치주의원리(법치국가원리) 73
[61] 법률유보원칙(의회유보원칙) 73
[62] 소급입법금지원칙과 신뢰보호원칙 74
[63] 진정소급입법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 77
[64]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및 예측가능성 판단기준 78
[65] 입법사항을 행정규칙에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 83
[66]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84
[67] 조약의 개념 86
[68] 제도보장 88
[69] 정당의 개념과 법적 성격 89
[70] 강제해산된 정당 소속 의원의 의원직 상실 여부 92
[71] 보통선거의 원칙 94
[72] 평등선거의 원칙 96
[73] 직접선거의 원칙 98
[74] 비밀선거의 원칙 98
[75] 자유선거의 원칙 99
[76] 선거운동의 자유 99
[77] 선거공영제 102
[78] 직업공무원제도 103
[79] 지방자치제도의 본질내용 105
[80] 조례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110

제3편 기본권론
[81]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 117
[82]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제3자적 효력) 119
[83] 기본권의 경합 120
[84] 기본권의 충돌 122
[85] 법률에 의한 기본권 제한(형식상의 한계) 124
[86] 과잉금지원칙(비례의 원칙)(방법상의 한계) 126
[87] 형성법률에 대한 위헌성 심사기준 127
[88] 명확성의 원칙 128
[89] 처분적 법률의 개념 129
[90] 처분적 법률의 한계 130
[91] 특별권력관계와 법치주의 132
[92]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134
[93] 인격권 135
[94] 행복추구권 139
[95] 일반적 행동자유권 140
[96] 자기책임의 원리 144
[97] 사적 자치의 원칙 145
[98] 계약의 자유 145
[99] 자기결정권 146
[100] 소비자의 자기결정권 147
[101] 평등권 침해여부(평등원칙 위배여부) 147
[102] 자의금지원칙 심사요건 152
[103] 잠정적 우대조치(적극적 차별해소정책, Affirmative Action) 157
[104] 생명권이 제한 가능한 기본권인지 여부 158
[105] 신체의 자유의 의의와 내용 158
[106] 죄형법정주의와 명확성 원칙 160
[107] 형벌법규의 위임가능성 및 위임요건 160
[108] 형벌불소급의 원칙 162
[109] 이중처벌금지원칙(일사부재리원칙) 163
[110] 연좌제 금지 원칙 164
[111] 적법절차원칙 166
[112] 영장주의(영장제도) 167
[113] 무죄추정의 원칙 170
[114]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171
[115] 진술거부권 174
[116]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의의와 내용 176
[117] 개인정보자기결정권 178
[118] 통신의 자유의 의의와 내용 182
[119] 주거의 자유의 의의와 내용 184
[120] 거주·이전의 자유의 의의와 내용 184
[121] 양심의 자유 186
[122]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 여부 187
[123] 병역거부 처벌규정의 위헌여부 심사기준 188
[124] 종교의 자유 188
[125] 언론·출판의 자유의 의의와 내용 190
[126] 광고와 표현의 자유 195
[127] 알권리 197
[128] 보도의 자유 198
[129] 검열금지 200
[130] 집회의 자유 202
[131] 결사의 자유 206
[132] 학문의 자유 208
[133] 대학의 자치 208
[134] 예술의 자유 209
[135] 재산권의 의의와 내용 210
[136] 공법상 권리의 재산권성 인정 요건 211
[137] 재산권 제한의 유형 212
[138] 직업의 자유 220
[139] 정치적 자유권 232
[140] 정치적 기본권 234
[141] 참정권의 의의와 내용 234
[142] 선거권 236
[143] 공무담임권 237
[144] 청원권 239
[145] 재판을 받을 권리(재판청구권) 240
[146] 재판절차진술권 252
[147] 국가배상청구권 253
[148] 형사보상청구권 256
[149] 인간다운 생활권의 의의 257
[150] 인간다운 생활권의 법적 성격 259
[151] 인간다운 생활권의 침해여부 심사기준(최소보장의 원칙) 260
[152] 교육을 받을 권리 260
[153] 근로의 권리 269
[154] 단결권 272
[155] 환경권 276
[156] 헌법 제36조 제1항의 성격 277
[157] 국민의 기본적 의무 281

제4편 통치구조론
[158] 통치권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 285
[159] 권력분립의 원리 285
[160] 대의제의 원리 286
[161] 대의제와 선거제도 287
[162] 직접민주제의 정치적 가치 287
[163] 정부형태의 의의 288
[164] 의회주의 288
[165] 위원회 제도의 의의 289
[166] 의사공개의 원칙 290
[167] 회기계속의 원칙 291
[168] 일사부재의 원칙 291
[169] 국회의 자율권과 사법심사가능성 292
[170] 조세의 개념 292
[171] 조세평등주의 294
[172] 조세법률주의 295
[173] 탄핵제도 298
[174] 국정감사권·국정조사권의 의의와 한계 302
[175] 국회의 국무총리 해임건의의 구속력 303
[176] 국회의원의 지위 304
[177]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306
[178]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306
[179] 비상계엄선포와 기본권 제한 309
[180] 헌법 제72조의 국민투표와 신임국민투표의 허용 여부 310
[181] 헌법 제72조의 국민투표를 통한 헌법개정 313
[182] 대통령 권한대행 314
[183] 법률안거부권 315
[184] 사면권의 의의와 한계 317
[185] 사면권 행사의 한계의 내용 318
[186] 국무회의 심의 절차 및 결과의 효력 320
[187] 부서제도의 의의 320
[188] 부서제도의 법적 성격 321
[189] 부서 없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의 효력 321
[190] 국무총리제의 제도적 의의 322
[191] 사법권의 독립 323

부 록 – 사항색인/판례색인 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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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의 리뷰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내용 평점 작성자 작성일
배달
서민별 2014.10.21

예전엔 방문수령이 됐던걸로 알고있어서 물어봤더니 이젠 안된다해서 배송받았는데요
뭐 하루만에 바로와서 별로 불편하진 않네요

좋네요
이미나 2013.12.29

배송도 좋고, 책상태도 좋고 만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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