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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욱 형법 핵심정리

저자 김종욱 |
출판사 멘토링
ISBN 9791160490480 |
출간일 2017년 10월 20일 |
페이지 25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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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소개

기출지문 완벽정리
최신 법령 및 최신 판례 반영

도서 목차

제1편 서 론 7
01 형법의 기본개념 8
제1절 형법의 의의와 기능 8
제2절 죄형법정주의 8
02 형법의 적용범위 23
제1절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23
제2절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28
제2편 범죄론 31
01 범죄의 기본개념 32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32
제2절 행위의 주체 35
02 구성요건 37
제1절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37
제2절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37
제3절 부작위범 38
제4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44
제5절 구성요건적 고의 50
제6절 구성요건적 착오(사실의 착오) 54
제7절 과실범 56
제8절 결과적 가중범 61
03 위법성 66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66
제2절 정당방위 67
제3절 긴급피난 71
제4절 자구행위 72
제5절 피해자의 승낙 73
제6절 정당행위 76
04 책임론 85
제1절 책임의 일반이론 85
제2절 책임능력 86
제3절 위법성의 인식 90
제4절 법률의 착오(금지착오, 위법성의 착오) 91
제5절 기대가능성 99
05 미수론 102
제1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102
제2절 장애미수 102
제3절 중지미수 106
제4절 불능미수 110
제5절 예비죄 113
06 정범 및 공범 116
제1절 정범 ? 공범의 일반이론 116
제2절 간접정범 120
제3절 공동정범 122
제4절 교사범 132
제5절 종 범 136
제6절 공범과 신분 139
07 죄수론 143
제1절 죄수의 일반이론 143
제2절 일 죄 143
제3절 수 죄 152
제3편 형벌론 161
01 형벌 162
제1절 형벌의 종류 162
제2절 형의 양정(양형) 167
제3절 누범 171
제4절 집행유예, 선고유예, 가석방 173
총 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3
01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4
제1절 살인의 죄 4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9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13
제4절 낙태의 죄 19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20
02 자유에 대한 죄 22
제1절 협박의 죄 22
제2절 강요의 죄 25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26
제4절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29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32
03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40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40
제2절 신용 ?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53
04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64
제1절 비밀침해의 죄 64
제2절 주거침입의 죄 65
05 재산에 대한 죄 71
제1절 재산죄의 기본개념 71
제2절 절도의 죄 82
제3절 강도의 죄 89
제4절 사기의 죄 99
제5절 공갈의 죄 122
제6절 횡령의 죄 127
제7절 배임의 죄 143
제8절 장물의 죄 158
제9절 손괴의 죄 163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165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169
01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170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170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170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171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174
제5절 교통방해의 죄 174
02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176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176
제2절 유가증권 ? 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 177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181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200
03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201
제1절 음용수에 관한 죄 201
04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202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202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204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206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207
01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208
제1절 내란의 죄 208
제2절 외환의 죄 209
02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210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210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226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236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241
제5절 무고죄 247
각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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