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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송헌철 형법 객관식 기출문제집

저자 송헌철 |
출판사 좋은책출판사
ISBN 9791187944751 |
출간일 2018년 04월 06일 |
페이지 120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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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소개

본 기출문제집은 경찰직(순경, 경찰승진, 경찰간부 포함), 법원직 및 검찰직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 최근 5~6년간 각종 국가고시시험에서 출제된 형법문제를 자세한 해설과 함께 정리한 책이다.

도서 목차

총론
제1 총설
제1절 죄형법정주의 10
제2절 형법의 적용범위 44

제2 범죄론
제1장 범죄의 기본개념 / 74
제2장 구성요건론 / 81
제1절 구성요건이론 81
제2절 행위의 주체 82
제3절 부작위범 89
제4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110
제5절 구성요건적 고의 및 착오 129
제6절 과실범 152
제7절 결과적 가중범 169
제3장 위법성론 / 189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189
제2절 정당방위 및 긴급피난 192
제3절 자구행위 및 피해자의 승낙 207
제4절 정당행위 215
제4장 책임론 / 242
제1절 책임능력 242
제2절 위법성의 인식 및 법률의 착오 257
제3절 기대가능성 288
제5장 미수론 / 299
제1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299
제2절 장애미수 304
제3절 중지미수 324
제4절 불능미수 338
제5절 예비죄 347
제6장 공범론 / 365
제1절 공범의 일반이론 365
제2절 간접정범 370
제3절 공동정범 381
제4절 교사범 408
제5절 종 범 427
제6절 공범과 신분 439
제7장 죄수론/451
제3 형벌과 보안처분
제1장 형벌론 / 508
제1절 형벌의 의의와 종류 508
제2절 형의 양정 521
제3절 누 범 531
제4절 선고유예, 집행유예 및 가석방 기타 /538


각론
제1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 562
제1절 살인의 죄 562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573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584
제4절 낙태의 죄 591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594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 600
제1절 협박과 강요의 죄 600
제2절 체포와 감금의 죄 610
제3절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616
제4절 강간과 추행의 죄 628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 650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650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678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 708
제1절 주거침입의 죄 708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 722
제1절 재산죄의 기초이론 722
제2절 절도의 죄 744
제3절 강도의 죄 760
제4절 사기의 죄 783
제5절 공갈의 죄 826
제6절 횡령의 죄 836
제7절 배임의 죄 873
제8절 장물의 죄 917
제9절 손괴의 죄 937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945

제2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 968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 989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989
제2절 유가증권·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992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1001
제3장 공중의 건강 및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 1054


제3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 1068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 1075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1075
제2절 뇌물관련범죄 1088
제3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1118
제4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1148
제5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1159
제6절 무고의 죄 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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