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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김종욱 형법 객관식 총정리 각론

저자 김종욱 |
출판사 멘토링
ISBN 9791160490527 |
출간일 2017년 11월 17일 |
페이지 60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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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소개

시각적인 효과를 높이고, 문제에 대한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 해설 부분에 음영을 두었다. 2017년 9월까지의 최신판례 및 최신기출문제를 철저히 반영하였다. 최신의 각종 국가시험의 기출문제 및 출제경향을 반영하여 지문을 중요도에 따라 재배열하였고, 중요도가 많이 떨어지는 지엽적인 판례들을 각 단원 맨 뒤의 [기타판례 정리]란에 별도로 정리했다.

도서 목차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5
01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6
제1절 살인의 죄 6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15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21
제4절 낙태의 죄 25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26

02 자유에 대한 죄 30
제1절 협박의 죄 30
제2절 강요의 죄 37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39
제4절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45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51

03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72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72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101

04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128
제1절 비밀침해죄 128
제2절 주거침입의 죄 128

05 재산에 대한 죄 141
제1절 재산죄의 기본개념 141
제2절 절도의 죄 167
제3절 강도의 죄 181
제4절 사기의 죄 204
제5절 공갈의 죄 259
제6절 횡령의 죄 268
제7절 배임의 죄 305
제8절 장물의 죄 336
제9절 손괴의 죄 351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356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369
01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370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370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370
제3절 방화와 실화에 관한 죄 371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376
제5절 교통방해의 죄 377

02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383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383
제2절 유가증권에 관한 죄 387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398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447

03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448
제1절 음용수에 관한 죄 448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448

04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449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449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453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458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461
01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462
제1절 내란의 죄 462
제2절 외환의 죄 465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467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467

02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468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468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509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533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547
제5절 무고의 죄 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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