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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법원직 핵심 OX 민사소송법

저자 이종훈 |
출판사 학연
ISBN 9791158241827 |
출간일 2017년 05월 15일 |
페이지 36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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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목차

제1편 총 론
제1장 민사소송 일반 3
제1절 민사소송의 목적과 개념 3
제2절 민사소송과 다른 소송제도와의 관계 3
제3절 소송에 갈음하는 분쟁해결제도 4
제4절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칙 4
제5절 민사소송절차의 분류 4
제2장 민사소송법 5
제1절 민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5
제2절 민사소송법규의 종류 5
제3절 민사소송법의 적용범위 5
제4절 개정민사소송법의 주요내용 5

제2편 소송의 주체
제1장 법 원 9
제1절 민사재판권 9
제2절 민사법원의 종류와 구성 10
제3절 법관의 제척·기피·회피 13
제4절 관 할 17
제2장 당사자 37
제1절 총 설 37
제2절 당사자의 확정 37
제3절 당사자의 자격 42
제1관 당사자능력 42
제2관 당사자적격 45
제3관 소송능력 49
제4관 변론능력 51
제4절 소송상의 대리인 51
제1관 총 설 51
제2관 소송상 대리인의 종류 52
제3관 소송상대리인의 권한 55
제4관 소송상대리인의 지위 59
제5관 대리권의 소멸 60
제6관 무권대리인 61

제3편 제1심의 소송절차
제1장 소송의 개시 67
제1절 소의 의의 및 종류 67
제2절 소송요건 68
제1관 총 설 68
제2관 소의 이익 70
제3절 소송물 74
제4절 소의 제기 77
제5절 재판장의 소장심사와 소제기후의 조치 79
제6절 소송구조 85
제7절 소제기의 효과 89
제1관 소송계속 89
제2관 중복 소제기의 금지 89
제3관 실체법상의 효과 92
제8절 소제기의 특수한 방식 - 배상명령신청 93
제2장 변 론 94
제1절 변론의 의의 및 종류 94
제2절 심리(審理)에 관한 제원칙 95
제1관 공개심리주의 95
제2관 쌍방심리주의 95
제3관 구술심리주의 95
제4관 직접심리주의 96
제5관 처분권주의 97
제6관 변론주의 100
제7관 적시제출주의 111
제8관 집중심리주의 113
제9관 직권진행주의와 소송지휘권 113
제3절 변론의 준비(기일전의 절차) 115
제1관 준비서면 115
제2관 변론준비절차 118
제4절 변론의 내용 122
제5절 변론의 실시 127
제6절 변론기일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불출석(기일의 해태) 132
제7절 기일·기간 및 송달 136
제1관 기 일 136
제2관 기 간 139
제3관 송 달 144
제8절 소송절차의 정지 156
제3장 증 거 161
제1절 총 설 161
제2절 증명의 대상 161
제3절 불요증사실 162
제4절 증거조사의 개시와 실시 166
제1관 증거조사의 개시 166
제2관 증거조사의 실시 168
제5절 자유심증주의 189
제6절 증명책임 190

제4편 소송의 종료
제1장 총 설 195
제2장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소송의 종료 197
제1절 소의 취하 197
제2절 청구의 포기·인낙 202
제3절 재판상 화해 204
제3장 종국판결에 의한 소송의 종료 211
제1절 총 설 211
제2절 판 결 212
제1관 판결의 종류 212
제2관 판결의 성립 214
제3관 판결의 효력 216
제4관 판결의 하자 230

제5편 병합소송
제1장 병합청구소송 235
제1절 소의 객관적 병합 235
제2절 청구의 변경 241
제3절 중간확인의 소 246
제4절 반 소 246
제2장 다수당사자소송(당사자의 복수) 252
제1절 공동소송(소의 주관적 병합) 252
제1항 총 설 252
제2항 공동소송의 요건 252
제3항 공동소송의 유형 252
제4항 특수한 형태의 공동소송 259
제2절 선정당사자 260
제3절 소송참가 265
제1항 총 설 265
제2항 (단순)보조참가 265
제3항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272
제4항 소송고지 273
제5항 독립당사자참가 275
제6항 공동소송참가 279
제4절 당사자의 변경 280
제1항 총 설 280
제2항 임의적 당사자변경 280
제3항 소송승계 284

제6편 상소심절차
제1장 총 설 289
제2장 항 소 294
제1절 총 설 294
제2절 항소의 제기 294
제3절 항소심의 심리 300
제4절 항소심의 종국판결 301
제3장 상 고 303
제1절 상고심의 특색 303
제2절 상고이유 303
제3절 상고심의 절차 304
제4장 항 고 308

제7편 재심 및 간이소송절차
제1장 재심절차 315
제2장 간이소송절차 321
제1절 소액사건심판절차 321
제2절 독촉절차 325
제3절 공시최고절차 330

제8편 종국판결에 부수되는 재판
제1절 가집행선고 335
제2절 소송비용의 재판 339

제9편 민사조정절차
판례색인 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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