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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황남기 객관식헌법 기출문제총정리(전2권)

저자 황남기 |
출판사 기억나라
ISBN 9791185542294 |
출간일 2016년 07월 14일 |
페이지 115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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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소개

*분철교재는 파본이 아닌 이상 교환/환불이 불가합니다.

이번 개정판에는 2015년 국회 9급, 지방직 7급, 2016년 변호사시험, 사법시험, 법원직, 국회 8급, 법무사, 서울시 기출문제를 추가하였고,
2016년 6월까지의 개정된 부속법령과 판례를 반영하여 해설을 달았습니다.
해설로 설명되어 있던 부분도 최대한 판례로 변경하여 수험적합성을 높이려 하였습니다.

도서 목차

제1편 헌법총론

제1장 헌법의 의의와 기능 7
제1항 헌법의 의의 7
제2항 헌법의 분류 10
제3항 헌법의 특성 12

제2장 헌법의 본질과 해석 15
제1항 헌법의 본질 15
제2항 헌법의 해석과 합헌적 법률해석 17

제3장 헌법의 제정·개정과 헌법의 보호 22
제1항 헌법제정 22
제2항 헌법의 개정과 변천 26
제3항 헌법의 보호 41

제2편 대한민국헌법총론

제1장 대한민국 헌정사 53

제2장 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구성요소 68
제1항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68
제2항 국가의 구성요소 68

제3장 현행헌법의 기본이념 85
제1항 헌법전문의 의의와 내용 85
제2항 국민주권주의 92
제3항 민주주의 94
제4항 민주적 기본질서 94
제5항 법치주의원리 96
제6항 현행헌법의 경제적 기본질서 110
제7항 문화국가원리 124
제8항 국제평화주의 125
제9항 통일원칙 138

제4장 헌법의 기본제도 143
제1항 제도적 보장 143
제2항 현행헌법의 정당제도 146
제3항 현행헌법의 선거제도 178
제4항 현행헌법상의 지방자치제도 206
제5항 군사제도 240

제3편 기본권론

제1장 기본권 총론 245
제1항 기본권의 역사와 헌정사 245
제2항 현대 기본권 보장의 특징 245
제3항 기본권의 본질 246
제4항 기본권의 주체 248
제5항 기본권의 효력 268
제6항 기본권의 갈등 271

제2장 기본권의 제한과 보장 280
제1항 법률에 의한 기본권 제한의 일반원리 280
제2항 특별권력관계와 기본권의 제한 297
제3항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298

제3장 포괄적 기본권 308
제1항 인간의 존엄성 308
제2항 행복추구권 310
제3항 평등권 325

제4장 인신의 자유 356
제1항 생명권 356
제2항 신체의 자유 362

제5장 사생활의 자유 418
제1항 주거의 자유 418
제2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418
제3항 거주·이전의 자유 435
제4항 통신의 자유 437

제6장 정신적 자유 442
제1항 양심의 자유 442
제2항 종교의 자유 455
제3항 학문의 자유 461
제4항 언론·출판의 자유 466
제5항 집회 및 결사의 자유 502

제7장 경제적 기본권 516
제1항 재산권 516
제2항 직업선택의 자유 536
제3항 소비자의 권리 560

제8장 정치적 기본권 562
제1항 참정권 562
제2항 공무원제도 577

제9장 청구권적 기본권 589
제1항 청원권 589
제2항 재판청구권 596
제3항 형사보상청구권 618
제4항 국가배상청구권 621
제5항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626

제10장 사회적 기본권 629
제1항 사회적 기본권의 의의 629
제2항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635
제3항 교육을 받을 권리 642
제4항 노동3권 (근로3권) 658
제5항 환경권 681
제6항 보건권 685
제7항 혼인의 자유와 모성을 보호받을 권리 686

제11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696

제4편 통치구조론

제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709
제1항 대의제의 원리 709
제2항 권력분립의 원리 713

제2장 정부형태 719

제3장 국회 722
제1항 의회주의 722
제2항 국회의 구성과 조직 722
제3항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740
제4항 국회의 입법권 772
제5항 국회의 재정에 관한 권한 791
제6항 국회의 헌법기관구성의 권한 817
제7항 국회의 국정통제권한 821
제8항 국회의 자율권 855
제9항 국회의원의 지위와 책임 860

제4장 대통령과 행정부 889
제1항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 889
제2항 대통령의 신분상의 지위 894
제3항 대통령의 비상적 권한 905
제4항 대통령의 입법에 관한 권한 926
제5항 대통령의 사법에 관한 권한 944
제6항 국무총리 953
제7항 국무위원과 행정각부의 장 960
제8항 국무회의 962
제9항 대통령의 자문기관 973
제10항 감사원 974
제11항 선거관리위원회 993

제5장 법원 999
제1항 사법권 999
제2항 사법권의 독립 1004
제3항 법원의 조직 1013
제4항 법원의 권한 1022
제5항 사법의 절차와 운영 1023

제6장 헌법재판소 1037
제1항 헌법재판소의 연혁과 의의 1037
제2항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지위 1038
제3항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와 운영 1045
제4항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사 권한 1057
제5항 헌법소원심판 1085
제6항 기관간 권한쟁의심판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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