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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안태영 형사소송법

저자 안태영 |
출판사 박문각
ISBN 9791161513935 |
출간일 2018년 01월 30일 |
페이지 19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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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소개

개정판에서는 이전 판에서 요약식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서술식으로 개정하여 처음 공부하는 수험생들이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하였다. 형사소송법 및 관련 법령의 최근 개정은 물론, 최신 형사소송법 판례를 본문의 해당 부분에 수록하였으며, 기본내용과 판례를 살펴보고 관련 조문을 읽어볼 수 있도록 흐름에 따라 구성하였고, 마지막에는 확인학습란을 두어 최근 기출문제와 OX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였다.

도서 목차

PART 01 서론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초 1. 형사소송법의 의의 2. 형사소송법의 법원 3.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
제2장 형사소송법의 기본이념 1. 실체적 진실주의 2. 적정절차의 원칙 3. 신속한 재판의 원칙
제3장 소송구조론 1. 규문주의와 탄핵주의 2. 직권주의와 당사자 주의

PART 02 수사
제1장 수사의 의의와 구조 1. 수사의 의의 2. 수사의 구조 3. 수사의 조건 4. 소송의 조건
제2장 수사기관과 피의자 1. 수사기관 2. 피의자
제3장 수사의 개시 1. 수사의 단서 2. 불심검문 3. 변사자검시 4. 고 소 5. 고 발 6. 자 수
제4장 임의수사 1.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2.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한계영역 3. 임의수사의 방법
제5장 강제처분 1. 강제처분의 의의
2. 강제처분의 종류
3. 강제처분과 인권보장

제6장 피의자 체포 1.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2. 긴급체포
3. 현행범인체포

제7장 피의자와 피고인구속
1. 구속의 의의·목적
2. 구속의 요건
3. 구속의 절차
4. 구속기간의 제한
5. 접견교통권
6.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7. 보석제도
8. 구속영장의 효력

제8장 압수·수색·검증
1. 압수·수색
2. 수사상 검증
3. 수사상 감정

제9장 판사가 행하는 강제처분
1. 수사상 증거보전
2. 참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청구

제10장 수사종결
1. 수사종결의 의의
2. 수사종결처분의 종류
3. 수사종결처분의 통지

제11장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1. 헌법소원
2. 검찰항고재항고
3. 재정신청

PART 03 공판
제1장 공소제기 후 수사 및 공소권 남용
1. 공소의 의의
2. 공소제기 후의 수사
3. 공소권남용 이론

제2장 공소제기
1.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2. 공소제기의 방식
3. 공소제기의 효과
4. 공소시효

제3장 소송의 주체
Ⅰ. 법 원
1. 법원의 개념
2. 제척·기피·회피제도
3. 법원의 관할

Ⅱ. 검 사
1. 검사의 의의
2. 검찰조직의 특수성
3. 검사교체의 효과
4. 검사의 소송법상 지위

Ⅲ. 피고인
1. 피고인의 의의
2. 진술거부권
3. 무죄추정의 원칙
4.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

Ⅳ. 변호인
1. 변호인제도의 의의
2. 변호인의 선임
3. 변호인의 지위
4. 변호인의 권한
5. 보조인

제4장 소송절차의 일반이론
Ⅰ. 소송행위
1. 소송행위의 의의종류
2.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3. 소송행위에 대한 가치판단

Ⅱ. 소송서류의 작성송달열람
1. 소송서류의 작성
2. 소송서류의 송달
3. 소송서류의 열람등사

제5장 공판절차
Ⅰ. 공판절차의 기초
1. 공판절차의 의의
2.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3. 심판의 대상

Ⅱ. 공소장변경
1. 공소장변경의 의의 및 내용
2. 공소장변경의 허용범위
3.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4. 공소장변경의 절차
5. 공소장변경의 효과

Ⅲ. 공판준비절차
1. 의 의
2. 일반적인 공판준비절차
3. 증거개시
4. 협의의 공판준비절차
5. 공무소 등에의 조회

Ⅳ. 공판정
1. 공판정의 구성과 당사자의 출석
2. 피고인의 출석 없이 심판할 수 있는 사유
3. 소송지휘권과 법정경찰권

Ⅴ. 공판기일의 절차
1. 공판기일의 절차 개관
2. 모두절차
3. 사실심리절차
4. 판결의 선고

Ⅵ. 증인신문감정검증
1. 증인신문
2. 감 정
3. 검 증
4. 통역번역
5. 전문심리위원제도

Ⅶ. 공판절차의 특수문제
1. 간이공판절차
2. 공판절차의 정지와 갱신
3. 변론의 병합분리재개

Ⅷ. 국민참여재판
1. 총 칙
2. 국민참여재판절차 개관
3. 대상사건 및 관할
4. 필요적 국선변호
5. 배심절차 또는 통상절차의 회부
6. 배심원
7. 국민참여재판의 절차
8. 평의평결토의 및 판결선고
9. 배심원의 보호조치
10. 벌 칙

제6장 증 거
Ⅰ. 증거법 기초
1. 증거의 의의종류
2. 증거재판주의
3. 거증책임

Ⅱ. 증거능력
1. 서 설
2.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3. 자백의 증거능력(자백배제법칙)
4. 전문증거의 증거능력
5.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6. 탄핵증거

Ⅲ. 증명력
1. 자유심증주의
2. 자백보강법칙
3.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

제7장 재 판
Ⅰ. 재판의 기초개념
1. 재판의 의의종류
2. 재판의 성립과 재판서

Ⅱ. 종국재판
1. 유죄판결
2. 무죄판결
3. 관할위반의 판결
4. 공소기각의 재판
5. 면소판결

Ⅲ. 재판의 확정과 효력
1. 재판의 확정
2. 재판확정의 효력
3. 기판력

Ⅳ. 소송비용부담 및 무죄판결에 대한 비용보상
1. 소송비용부담
2. 무죄판결확정과 비용보상

PART 04 상소
제1장 상소일반
1. 상소의 의의종류
2. 상소권
3. 상소의 이익
4. 상소제기의 방식과 효과
5. 일부상소
6.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7. 파기판결의 구속력

제2장 항 소
1. 항소심의 의의구조
2. 항소이유
3. 항소심의 절차

제3장 상 고
1. 상고의 의의구조
2. 상고이유
3. 상고심의 절차
4. 비약적 상고
5. 상고심판결의 정정

제4장 항 고
1. 항고의 의의종류
2. 항고심의 절차
3. 준항고

PART 05 특별형사절차
제1장 재 심
1. 재심의 의의
2. 재심의 대상
3. 재심사유
4. 재심개시절차
5. 재심심판절차

제2장 비상상고
1. 비상상고의 의의
2. 비상상고의 대상
3. 비상상고의 이유
4. 비상상고의 절차

제3장 약식절차
1. 약식절차 개요
2. 약식절차의 의의와 기능
3. 약식명령의 청구대상 및 절차
4. 약식절차의 심판
5. 정식재판의 청구

제4장 즉결심판절차
1. 즉결심판절차 개요
2. 의의와 성격
3. 즉결심판의 청구대상 및 절차
4. 즉결심판청구사건의 심리
5. 즉결심판의 선고와 효력
6. 정식재판의 청구

제5장 소년범 형사절차
1. 의의와 성격
2. 보호사건
3. 형사사건

제6장 형사피해자의 보호
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배상명령제도
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화해제도
3.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른 범죄피해자구조제도

PART 06 집행과 형사보상
제1장 재판의 집행
1. 집행의 의의
2. 형의 집행
3. 형집행 절차
4. 재판집행에 대한 구제방법

제2장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
1. 형사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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