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고시마트 등록일 2017-06-07,15:48:23 (1824)
제 목 중소벤처기업부·통상교섭본부 신설…소방청·해경 독립
내 용 정부와 여당은 중소벤처기업부와 통상교섭본부를 신설하고 국가보훈처장 직급을 장관급으로 격상하는 한편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을 독립시키기로 하는 등 정부조직 개편안을 마련했다.

또 국토부가 관리하던 물관리를 환경부로 이관, 일원화했으며 대통령 경호실은 차과급인 경호처로 직급을 낮췄다.

이에 따라 정부조직은 '17부, 5처, 16청'에서 '18부, 5처, 17청, 4실'로 개편되게 됐다.

5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당정청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정부조기 개편 방향을 결정했다.

회의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국정의 조기 안정과 시급한 현안 해결을 위한 최소한의 조직개편을 추진했다"며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능 수행 체계 개편이라고 보면 된다"고 알렸다.

주요 골자를 보면 중소벤처기업부 신설과 통상교섭본부 신설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창업과 혁신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고 산업 생태계를 중소기업 중심으로 재편하기 위해서다.

중소기업정책 강화를 위해 산자부의 산업지원 업무 일부와 미래창조과학부 창업지원기능, 금융위원회의 기술보증기금 관리 기능을 중소기업부로 이관할 방침이다.

정부는 통상 기능은 외교부로 이관하지 않고 산업부에 그대로 남기되 차관급인 통상교섭본부로 격상키로 했다.

과학기술정책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또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은 국민안전처에서 독립시키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안전처는 해산돼 나머지 업무는 행정자치부가 흡수키로 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출처 :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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